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

진실규명 조사 · 결정현황

2024년 11월 5일 90차 전체위원회 의결 기준(단위: 건)


구분		배정	검토 중	상정 중*	진행 중 사건				종결 사건
구분		배정	검토 중	상정 중*	소계	조사개시	사전조사	직권조사	소계	규명	규명 (확인**)	불능	각하	기타***
총계		16,939	1	197	4,766	4,763	-	3	11,975	5,785	775	94	3,526	1,795
조사1과	소계	3,795	-	23	482	481	-	1	3,290	296	256	20	2,638	80
	항일독립운동	131	-	3	29	29	-	-	99	20	-	6	61	12
	미군사건	250	-	10	170	170	-	-	70	26	-	-	37	7
	전시납북	241	-	-	-	-	-	-	241	-	236	-	4	1
	강제동원	2,334	-	-	-	-	-	-	2,334	-	-	-	2,333	1
	인천	98	-	9	31	31	-	-	58	14	16	-	19	9
	전남 화순	296	-	-	77	77	-	-	219	176	2	1	28	12
	서울·경기·제주	294	-	1	164	164	-	-	129	44	2	11	51	21
	비해당	105	-	-	-	-	-	-	105	-	-	-	103	2
	기타	46	-	-	11	10	-	1	35	16	-	2	2	15
조사2과	소계	6,307	-	75	1,579	1,577	-	2	4,653	2,918	59	32	327	1,317
	광주·전남	5,341	-	75	1,579	1,577	-	2	3,687	2,918	59	32	327	351
	여순사건	966	-	-	-	-	-	-	966	-	-	-	-	966
조사3과	소계	3,376	-	64	1,283	1,283	-	-	2,029	1,253	264	1	277	234
	부산·울산·경남	1,143	-	36	355	355	-	-	752	431	56	-	122	143
	대구·경북	1,462	-	28	559	559	-	-	875	554	181	-	97	43
	광주·전남 (국민보도연맹)	290	-	-	92	92	-	-	198	163	7	1	21	6
	전북·충남 (국민보도연맹)	35	-	-	7	7	-	-	28	26	-	-	2	-
	강원	102	-	-	55	55	-	-	47	18	2	-	11	16
	형무소	344	-	-	215	215	-	-	129	61	18	-	24	26
조사4과	소계	3,461	1	35	1,422	1,422	-	-	2,003	1,318	196	41	284	164
	충남	1,408	-	-	829	829	-	-	579	351	82	2	86	58
	충북	732	-	13	161	161	-	-	558	405	35	2	97	19
	전북	1,302	1	22	432	432	-	-	847	543	79	37	101	87
	경남	19	-	-	-	-	-	-	19	19	-	-	-	-

* 상정 중(소위 의결 후 전체위 상정 예정 중인 사건)
** 확인(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 중 2기 위원회에 신청된 경우)
*** 기타(취하 656건, 여순사건 이관 1,139건)


구분	배정	검토 중	상정 중	진행 중 사건				종결 사건
구분	배정	검토 중	상정 중	소계	조사개시	사전조사	직권조사	소계	규명	규명(확인)	불능	각하	기타
총계	16,939	1	197	4,766	4,763	-	3	11,975	5,785	775	94	3,526	1,795
항일독립운동	131	-	3	29	29	-	-	99	20	-	6	61	12
집단희생	10,028	1	184	3,931	3,930	-	1	5,912	3,337	420	41	684	1,430
적대세력	4,067	-	-	631	629	-	2	3,436	2,402	355	47	298	334
역사적 중요 사건	217	-	10	170	170	-	-	37	26	-	-	8	3
기타 사건*	2,496	-	-	5	5	-	-	2,491	-	-	-	2,475	16

* 기타 사건 : 강제동원, 비해당 사건 등

단위: 건


구분		배정	검토 중	상정 중	진행 중 사건				종결사건
구분		배정	검토 중	상정 중	소계	조사개시	사전조사	직권조사	소계	규명	규명(확인)	불능	각하	취하	이송
총계		3,758	13	15	1,174	1,174	9	3	2,556	1,947	4	24	420	145	16
개별		1,523	13	-	335	326	9	-	1,175	634	4	23	409	89	16
단체		2,235	-	15	839	836	-	3	1,381	1,313	-	1	11	56	-
조사5과	소계	1,175	4	-	272	268	4	-	899	751	-	4	95	40	9
	개별	251	4	-	67	63	4	-	180	61	-	4	90	16	9
	단체	924	-	-	205	205	-	-	719	690	-	-	5	24	-
조사6과	소계	290	6	-	46	44	2	-	238	96	1	7	123	9	2
	개별	273	6	-	38	36	2	-	229	88	1	7	122	9	2
	단체	17	-	-	8	8	-	-	9	8	-	-	1	-	-
조사7과	소계	1,214	-	-	656	654	1	1	558	429	-	7	47	71	4
	개별	201	-	-	72	71	1	-	129	32	-	6	47	40	4
	단체	1,013	-	-	584	583	-	1	429	397	-	1	-	31	-
조사8과	소계	586	3	15	139	135	2	2	429	259	3	6	154	6	1
	개별	305	3	-	97	95	2	-	205	41	3	6	149	5	1
	단체	281	-	15	42	40	-	2	224	218	-	-	5	1	-
3‧15 의거과	소계	493	-	-	61	61	-	-	432	412	-	-	1	19	-
3‧15 의거과	개별	493	-	-	61	61	-	-	432	412	-	-	1	19	-

단위: 건, 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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