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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규명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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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규명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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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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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또는 각하 결정
  • 위원회
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,
사전조사 필요시 30일 이내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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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사개시 혹은
    각하 결정사항 통지
  • 위원회
조사개시 결정 또는
각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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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건조사
  • 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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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진실규명
    또는 불능 결정
  • 위원회
법정 처리기간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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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진실규명
    또는 불능 결정 통지
  • 위원회
진실규명(불능) 결정이 있는 날부터
1주일 이내 (서면)